[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논의]
신속하고 일괄적인 반영 강조
수요기관 적극 활용 강력 주문
조합추천 수의계약 확대도 당부
김 청장 “최대한 반영할 것”약속

중소기업계가 김정우 조달청장에 최근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지방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정우 조달청장을 초청,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계 대표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김정우 조달청장을 비롯해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납품검사 기준 완화 건의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MAS 신규계약시 적정 가격자료 반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간소화 납품예정 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납품검사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중소기업이 직접 원가상승을 입증해야 하는 등 영세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만큼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지난 623일 개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예로 들며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를 돕고,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산하기관에도 홍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원희룡 지사도 제도 활성화에 깊게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는 중기중앙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한도상향(5000만원1억원)과 구매대행 업종 확대(210)의 쾌거를 올린 판로지원 정책이다.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中企 제품 구매 확대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늘면 우선 발주 금액 범위가 확대된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제도로 이번 한도 상향에 따라 추정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김정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네번째부터), 김정우 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김정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네번째부터), 김정우 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역업체 인정여부 문제점 지적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쇼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현장 건의가 잇따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약 40% 가까이 인상됐고, 강판으로 사용되는 철재 등 부자재 가격도 인상됐다조달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계약금액 변경 요청을 위해서는 개별업체별로 원가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세기업이 분석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시스템 상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단가 인상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조달청에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어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수요기관에서 조정된 단가가 새롭게 적용되지 않아 업체는 적자를 감수하고 납품을 해야 한다고 현장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계약단가 변동이 있을 때는 아직 납품하지 않은 부분에도 인상된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MAS 2단계 경쟁시 지역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평가 항목으로 지역업체에 배점(5)을 주게 돼 있는데 이때 지역업체 인정 여부를 본사소재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업체 배점의 취지와 다르게 해당 지역에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지 않음에도, 단지 본사만 해당지역에 소재하면 지역 업체로 인정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업체가 납품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본사 주소 이전으로 배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정우 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도 혁신조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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