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15일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지난해 121일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 등 제재조치도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들도 숨막힌 생활에서 조금씩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표상으로 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제조업 가동률과 소비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만 머물고 있고,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2018년 기준 620만명으로 전체사업체 수의 93.3%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897만명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미국(6.3%), 독일(9.9%), 일본(10.3%), 프랑스(11.7%) 등에 비해 높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25.9%, 영업이익은 35.6% 감소했다. 사업장 방문자도 월평균 35.4% 줄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우리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35조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온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피해 지원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계기로 각종 모임과 활동이 늘어나면 감염 위험도 그만큼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거리두기 완화 예고 이후에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무력감과 함께 자칫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노력이 없다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현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와 2차 추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돼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딛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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