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한국경제 경착륙리스크 고조’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신용버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9월 수출 증가율은 12.6%로 전월의 18.9%에 비해 급격히 둔화됐다”면서 “특히 작년 9월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20%이상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의 수출 증가세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불량자 급증 현상은 우려되는 부분.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함께 다소 진정되는 듯 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추정치중 78%에 이르고 있고 연말까지 8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 때문이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은 채무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상환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어 신용거품이 붕괴될 경우 경제적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거품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적극 나서고 수출증대에 초점을 맞춘 외환정책이 필수적이다.
김준경 KDI 연구위원은 “아파트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에 선행하는 속성을 보였다”며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9.4대책 이후 혼조세를 나타내기 시작함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도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1%대의 은행 가계대출 연체비율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연체율이 10%에 근접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실에 대해선 서둘러 대비를 해야할 시점”이라며 “신용거품 붕괴는 성장률, 실업, 금리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가능성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