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소상공인 충격완화책 마련 등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p)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 된다”고 진단했다.

거시 건전성 관리 대책 마련 시급

보고서는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와 악성 연체자 관리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올해 9월말로 예정돼 있는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가 취약계층에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상환유예 종료로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력적 조정, 대환대출 전환, 장기 분할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경계에 있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망라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통계 파악과 종합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점진적 출구전략과 함께 상환 불가능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가구들에 대해서는 책임 한정형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 문제는 투기적 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차단 등 투기수요 차단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