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애로 9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중소기업의 소통체계 강화를 통한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소통간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간담회의 후속으로 진행됐으며, 한정애 장관 취임 5개월 만에 중소기업계와 3번째 만남이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규제완화, 제도개선, 지원확대를 주제로 9건의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건의하고, 환경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완화 건의로는 ▲소량의 안료 첨가 시,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 ▲화학물질 등록협의체 현황점검 및 유예기한 연장 ▲염색업체 혼합시설 대기배출 측정의무 대상 제외가 논의됐다.

제도개선 관련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소매점의 공병수집의무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강서유통단지시장 전통시장 지정 및 시장주차장 마련이 건의됐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두부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정 개선 등의 건의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며 “환경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도 시대적 화두인 탄소중립과 ESG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최근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 ESG 확산과 현장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각고의 노력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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