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보다 고용기업 지원 확대로 정책 大전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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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보다 고용기업 지원 확대로 정책 大전환” 한목소리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1.06.1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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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 김기문 회장이 연초 제안한 ‘한국형 PPP’ 도입 검토
전국 최초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현장 반응 폭발적
金-崔 “기업·지자체·정부가 ‘일자리 창출’ 연대” 인식 공유

중기중앙회,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新경제3불’
강원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 3대 혁파… 닮은꼴 ‘아젠다’

실업급여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신규 고용창출기업에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근로자도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기업도 부담이 덜해 실업·고용·경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올해 초 김기문 회장께서 제안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깊게 고민했습니다. 실업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는 일자리 정책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결심해 중기중앙회와 지속 협의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만들어 추진 중입니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도내 실업자가 26000명인데, 접수 한달만에 16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완전 고용도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견뎌낸 한국경제가 최근 들어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고견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 정책을 실업 정책에서 고용창출 중심으로 선회하고 직접적인 기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9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특별대담 시간을 갖고 실용성 있는 고용 대책을 통해 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진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현행 실업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연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행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대표, 주요 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PPP’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 핵심 관계자와의 간담 자리마다 실업과 고용을 한 번에 해결해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PPP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최문순 지사는 김 회장의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을 강원도의 일자리 대책으로 적극 도입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선보인 것. 최 지사는 도지사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복지 차원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지원금을 강화하는 것보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강원도의 경우는 3380억원의 실업 수당이 들어갔지만,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에는 1200억원이 투입돼 예산 절감 효과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문순 도지사의 특별대담을 정리했다.

 

- 중기중앙회와 강원도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이 일자리 확산 협력을 맺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기문 회장(이하 김기문)- 지난 119일에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관계·재계 그리고 중소기업계 등 주요 인사들 앞에서 한국형 PPP’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이후에도 주요 행사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안착하는 동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께서 저의 제안을 깊게 생각하셨던 거 같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내용이 한국형 PPP의 좋은 본보기가 될 거 같다. 제가 요즘 틈만 나면 강조하는 게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업대책이 아닌 고용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등의 강원형 모델이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고용창출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신입사원 뽑고, 고용을 유지하기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8일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강원형 모델을 적극 건의했고, “검토하겠다는 긍정 답변도 받았다.

 

최문순 지사(이하 최문순)- 연초 김기문 회장께서 대외적으로 제시한 한국형 PPP를 듣고 강원도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판단이 섰다. 이후 강원도 일자리국에서 한국형 PPP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제도를 만들어나갔다. 강원형 모델은 다른 지원정책 대비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만들어졌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챙겨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중앙 정부 차원의 일자리 대책이 될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김기문)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제조업 가동률과 소비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빠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 폭등 등 경영적 리스크와 함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왜 안오는지,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할 때다. 바로 강원형 모델처럼 궁극적으로 월급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주고 기업에 3년 가까이 융자지원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 인력이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수의 젊은 청년 인재들이 코로나 난국 속에서 실업자로 남는 것은 국가 경제에 있어 심각한 일이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최문순)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업자가 114만명이다. 만약 강원형 모델을 적용해 114만명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5.5조원이다. 그만큼 적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실업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정책과 비교해도 효과가 더 크다. 강원도가 작년에 지급한 실업수당이 3300억원 정도다. 만약 강원형 모델을 매년 1만명씩 지원하면 연간 1200억원이 들어간다. 일자리도 창출하면서도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취업자들로부터는 다시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실업 정책보다는 그 효과성이 훨씬 높다.

 

- 최근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는?

(최문순)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들이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 갖고는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법은 결국 세금을 늘리는 일이다. 그리고 청년층은 이제 돈 몇 푼 더 지원받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얻는 걸 원한다. 스웨덴과 같은 복지정책이 잘 정비된 국가도 실업수당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징검다리 정책이다. 실업수당 나가는 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로 먹고 사는 것에 눈치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결국 한국도 복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고용 창출 대책으로 가야 한다.

최근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지사는 출마보고의 첫 번째 공약으로 고용국가를 제시했다. 청년들의 취직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하며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최근 쏟아지는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기업현장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현재 실업수당 지급 등 실업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김기문) 실업수당이라는 건 최근에 안착된 정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창 일하던 시기에는 실업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현재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몇 회 이상 하는 조건만 되면 정부가 실업수당을 연속해서 주기도 한다. 일부에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실업수당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받는 일이 사회적으로 만연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현안을 고려한다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고용 중심의 좋은 일자리 정책이 될만하다. 따라서 강원형이 아니라 한국형 모델로 타 지자체에서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 강원도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김기문) 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작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예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본다. 강원형 모델 역시 실업수당의 1/3 수준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최문순) 강원도가 전국에서 재정 면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국이 있는 곳이 아마도 강원도가 유일할 것이다. 항상 정책과 제도의 포인트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 예산을 허투루 쓸 수 없다.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지원제도도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이다. 2019년 이후 도내 출생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4년간 1440만원을 지급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율은 5.4%로 전국 평균(10.0%)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출생아 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원도는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적은 이유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출산 장려 정책과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등의 시너지 효과로 꼽고 있다.

 

- 71일부터 주52시간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중소기업계의 고민은 어떠한지?

(김기문)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이 심하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맞추기는 정말 어렵다. 3교대 생산현장을 하루 아침에 2교대를 하라고 하면 사업주는 모두 범법자 신세가 될 게 뻔하다. 경기가 회복세고, 수출도 살아나는데 생산현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클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시 월 100시간 추가 근로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국은 너무 경직돼 있다.

 

(최문순) 정부가 제도 하나를 시행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업종, 사업 규모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완점을 논의해야 한다. 예컨대 울산과 강원도의 산업은 완전히 다른데, 하나로 묶어서 52시간을 적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나 시군에 맡겨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훨씬 유연하다. 52시간제와 같이 큰 과제를 중앙 정부 혼자 짊어지지 말고, 지역에 맞게 분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소기업 문제와 고용문제 있어 닮은 꼴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의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는 경제3해소다. 경제3불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오프라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관행 등으로 인한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와 닮은 꼴인 최문순 지사의 고용 안전망 대책은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출된 정책 아젠다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도 이러한 3가지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두 사람은 10여년의 비슷한 재임(연임 포함)기간 동안 중기중앙회장과 강원도지사를 지내며 각각 전국 중소기업계와 강원지역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한국형 PPP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한국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고용확산 모델이다. 코로나와 같은 난국에서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해 주고, 급여 지출, 임대료 등 근거를 기업이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형식이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 1단계로 정규직 채용 시 1인 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2단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자금을 조성해 1명 채용할 때마다 3000만원씩, 최대 1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하는 강원도의 고용창출 지원 대책이다. 이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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