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는 이미 GDP를 상회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BIS(국제결제은행), 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11.2%p, G5 6.4%p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 역시 G5 국가 보다 빨랐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p, G5는 14.9%p 늘어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16~‘20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p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03~‘07년) 증가 폭인 21.8%p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빠르게 악화 : DTI 증가속도는 G5의 20배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와 DSR을  G5와 비교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Debt to Income ratio)'는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는 소득 대비 부담하는 원리금 비율을 말하며, DTI,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p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p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p 증가했지만, G5는 0.2%p 감소했다. 

◈ 기업의 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

기업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p, G5 6.6%p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 민간의 금리 방어력 취약, 기업활력 제고로 민간소득 증진 유도 필요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비금융자산 비중: 63.0%, ’19년)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경연은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