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외국인 입국이 원활해질 때까지 만이라도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전격 건의했다.

지난 3일 김기문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 99%가 대표직을 수행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납품이 늘수록 수익은 악화하는 구조”라며 “중간 유통업체의 원자재 사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