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골고루 잘사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7% 신성장시대 달성’,‘동북아 중심국가 도약’,‘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일자리 250만개의 창출’을 4대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건전한 대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이 함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 성장(7%)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 공정한 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재벌개혁의 지속, 근로소득공제 확대와 상속·증여의 완전포괄과세 도입 등 과세형평 도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복지는 목적이고, 시장은 수단이며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밑받침돼야 하나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비치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대기업, 재벌은 재벌”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재벌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주요 경제정책=‘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며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의 혁신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여성·고령자의 경제참여를 확대하고 재벌을 개혁하며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잠재성장력을 극대화해 7%성장 달성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동북아 특수를 개발하고 1,0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2010년까지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세계8강의 수출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고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풍토 일소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금융정책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선진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증권시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업자금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보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속성장의 견인차로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력·자금 등이 걱정없는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의 주역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서민경제의 뿌리로서 소기업·소상공인·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상호협력체제 강화로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의 혁신을 제시했다.
“벤처사기 사건이 있지만 벤처기업은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희망이다”라고 지난해 2차 방송토론에서 언급한 것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우리경제의 성장원동력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찾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정책공약을 수립하면서 경제분야의 전문가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았지만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정부에서는 꼭 펼쳐야 할 주요 정책으로 「중소기업 60대 정책과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 이중 45건를 반영시킨 것을 보면 국민과 함께 하려는 당선자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자금·인력 등 10개 분야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정책관련 공약은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정책방향=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기술이 기업경쟁력의 핵심관건이다. 이는 곧 기업의 자율과, 창의, 혁신역량의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창의와 혁신, 역동성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시대는 곧 중소기업의 시대로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으로 압축된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관련 특별법의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센터’건립,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개편 등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와 같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인력, 판로 등 직접지원 방식은 이제 효과가 적다. 업종별, 지역별로 중소기업을 조직화해 규제완화, 인프라구축, 산업구조고도화와 같은 간접지원 방식이 요청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율적, 자주적 상부상조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향후 중소기업 조직화 및 혁신운동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차기정부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추진되고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균형, 국민복지의 향상은 290만 중소기업과 1천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부, 중소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