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15~’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국세+지방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관련 국민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 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으며, 직전 5년(’11~’15년)의 상승 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 국민부담률 상승 주도 : ①법인세(+1.2%p) ②사회보장기여금(+1.0%p)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이하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은 △ 법인세 1.2%p(’15년 3.1%→’19년 4.3%) △ 사회보장기여금 1.0%p(6.3%→7.3%) △ 소득세 0.7%p(4.1%→4.8%) △ 소비세 0.4%p(6.7%→7.1%) △ 재산세 0.2%p(2.9%→3.1%) △ 기타 0.1%p(0.7%→0.8%) 순으로 나타났다.

◈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OECD 순위 : ①법인세 ②재산세 → OECD 2위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1.5%p)) △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0.5%p)) △ 사회보장기여금 5위 △ 소득세 7위, △ 소비세 8위 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사회보장부담 증가속도 OECD 상위권(5위)… 소득세 부담 낮지만 지속 상승 추세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 ’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주를 보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