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경제전문가이신 만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新경제3불 해결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일성이었다.

新경제3불은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의 불합리’를 뜻한다.

김기문 회장은 먼저 원·하청기업간 ‘거래의 불공정’ 해소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이 원자재 인상폭을 제대로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김 회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된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국내 온라인 시장은 2배가 넘게 커졌지만, 온라인 입점 중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와 왜곡된 수익배분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의 불균형을 규율할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유도관행 등으로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제도의 불합리’ 해결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45조원의 조달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저가계약으로 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의 연평균 손해가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국가계약법상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 하한율을 상향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