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퇴임 후 40일 만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찾은 정세균 전 총리에게 중소기업계가 新경제3불 애로를 비롯해 최근의 업계 현안을 진솔하게 건의했다.

지난 2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 간담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전했다.

최저임금 오르면 中企 위기 심화

실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40%는 정상적 고용과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51.7%는 지금의 어려움이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나 장기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올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코로나 위기극복이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중소기업계의 분위기다.

이밖에도 정부의 고용정책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관련 업종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52시간 도입으로 탄력·선택 근로제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영세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자들도 임금감소로 인해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7월 1일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방안으로는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주 8시간 추가 근로를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항구적으로 허용하고 △일본과 같이 노사합의시 월·연 단위로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됐다.

부정당제재 개선 시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이어졌다. 건의자로 나선 IT산업 관련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행히 지난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 권한’이 부여됐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원가분석 및 법률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불합리도 시정을 요구했다. 수처리기계 전문기업을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행 조달제도는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에도 4중 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신설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의 각종 건의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며 “이번 대화를 통해서 저희(국회와 정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 김회재, 김경만, 이동주, 홍정민 등 여당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통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들은 한 목소리로 “건의된 내용들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됐지만, 조정협의의 ‘엄격한 신청요건’과 ‘이행력 부족’ 등 개선점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장기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공조달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품목조정률 3%)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주요 원자재에 한해 계약에 의한 가격 연동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