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4곳 중 3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달 포럼 소속 기업 16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경영 애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됐다.

‘향후 최저임금 방향’ 항목에 응답한 기업 161곳 중 74.5%인 120곳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내려가야 한다고 응답했고, 41곳(25.5%)이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166곳 중 48.8%인 81곳은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거나 높다고 답했고, 73곳(44%)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매우 낮거나 낮다는 응답은 11곳(7.2%)이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미국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개정이 승인되면 대통령이 비준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 총 32회의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합의로 결정된 경우가 7회에 불과하다”며 “인상안이 낮으면 근로자위원이, 높으면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결정 주기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미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지 않고, 인상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