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예정가격 결정제도 개선 시급
동종업계 간 과당경쟁 막아야
공공조달제 개선도 당면 과제

납품대금 지급기간 단축 절실
계약서 독소조항 개편도 숙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 힘 중소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요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발제 :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좌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협동조합의 새로운 판로 혁신조달토론회’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돼 혁신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정태현 한양대 교수(사진 왼쪽 세번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새로운 판로 혁신조달토론회’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돼 혁신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정태현 한양대 교수(사진 왼쪽 세번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민웅 연구위원=전속거래는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피라미드형 수직적 분업 구조가 한국경제의 단기간 고성장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있으나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고해진 수요 독점적 생태계가 하청 전속거래 중소기업의 혁신성 약화 및 성장지체로 인한 양극화를 초래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조사 범위를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좁혀서 보면 전체 샘플기업 505개사 중 전속거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5%178개사로 나타났고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종속성이 강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들이 전체의 23.37%118개사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동일·유사품목을 주거래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경쟁기업수가 1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96.2%에 육박해 극심한 납품경쟁이 일상화 됐다.

이에 따라 수요독점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전속거래 기업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하며 낮은 단가수준에서도 복사발주 등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 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향상이 필요하다.

김은 연구위원=코로나 이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단연 양극화다. 양극화 해소 방법중 하나가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인데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 특히 예정가격을 산정, 운용하는 현행 기준에서 거래실례가격 보다 견적가격과 원재료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 시점중심의 가격 결정구조로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상대방의 참여를 배제하고 수요기관의 일방적 임의적 가격결정 또한 적정한 납품대금 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원자재 가격 연동 및 기준가격 계약 협의 시 품목별 가격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액의 구성 품목이 적고 조정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비율 반영이 쉬운 품목조정률을 도입해 한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건전한 전속거래 문화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동종업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여기에 발주기업의 합리적 가격결정방식 도입과 친중소기업형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국내 직접생산제품의 우선구매와 원가상승요인 발생시 의무적으로 단가재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턴키(Turn-key)위주의 발주 관행을 우수단체표준제품 구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교수=전속거래를 둘러싼 대·중소기업간 법적 이슈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기술탈취, 거래단절 등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법 집행, 표준계약을 통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공공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당사자들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정부조달 분야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확산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장시킨다면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김남주 변호사=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뭉쳐야 하며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서 B2B 분야의 가격 협상 논의를 담합에서 제외시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만든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매년 찾아내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민선 단장=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국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하도급 대금지급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대금지급 연체 이자율을 연 15.5%에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율인 연 20%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김병건 센터장=국내 중소기업이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속거래 등 산업의 구조적 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조달계약시 원자재 가격 연동조건은 구매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수 제품이 아닌 가격 변동에 민감한 일부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박종찬 정책관=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나눠져 있어 부서별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사안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중소기업 협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담합 배제와 관련 후속 제도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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