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남기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됐다.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신소재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세부 확인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개선 이후 실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및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