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제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달이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들이 수없이 오르고 내렸다.

국회 구성 1년을 맞이해 본지는 여·야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을 여의도에서 만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출신인 한무경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쌍용자동차 부품사업부 인수를 계기로 경영에 뛰어든 한 의원은 그해 효림산업을 창업해 이를 매출 7000억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6년에는 여경협 회장에 취임해 여성경제인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했다. 한편 여성경제인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는 20년 가까이 대학 교수를 한 학자이기도 하다. 학자로서 20년, 기업인으로 20년을 보낸 그에게 국회의원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1년을 “여당이라는 거대한 자동차앞에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소형자동차 같았다”며 입을 열었다. 자동차 업계 출신다운 비유였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인터뷰는 다양한 중소기업현안에 대해 본지 서승원 발행인과 한무경 의원이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대위로 활동했다. 현장은 어떠했나.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됐다. 요식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문화업계도 완전히 무너졌다. 예술계는 개인레슨도 많고, 소규모 공연도 많은데 코로나19로 처참한 지경이었다.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20년 주기로 다른 직업을 겪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것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다. 좁고 깊게 파면 파기도 힘들고 무너지기 쉬우니 넓고 깊게 파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실 식구들에게도 좁게 말고 넓게 생각하라고 많이 강조한다.

-여경협 회장과 국회의원은 어떻게 다른가?

협력 생태계가 다른 것 같다. 여경협 회장 시절에는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회원사들이 하나의 팀같이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었다. 기업인간 협력, 협업이 잘됐다. 반면, 국회는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다보니 각자 역할이 다른 것 같다. 각자 전문분야가 있다보니 주로 보좌진들 함께 고민해서 방향을 만들어간다.

-지난 1년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21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 창업, 여성기업인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에서 최근(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기업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기부는 2년마다 여성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 조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발굴을 신속하게 하고 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홍보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 제품·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광고부서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전담인력이 없는 곳이 많다.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실정을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1월부터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활동 중이다.

위원회 내 6개 분과가 현장에 도움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 소통 중이다. 현장을 모르면 정책을 펼치는 데 오류가 생긴다. 실제로 정책 효과가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 중이다. 코로나 시국이라 자주 현장을 찾지 못해서 아쉽다. 우리나라 99%가 중소기업인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규제완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규제완화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다. 내가 현장 출신이어서 잘안다. 유튜브 채널(한무경TV)에서도 현장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규제를 없앴다고 발표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점검한다. 간혹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곳도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중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거나, 아주 좋은 제품이 홍보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간다.

-여야 소통을 위해 지난해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코로나 시국이라 모임이 힘들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된 상태다. 하지만 협의체라는 소통채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자주 소통해야 한다.

-만 1년이다. 미리 세운 계획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나?

거대 여당에 끌려다는 형국이라서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 안된 것은 사실이다. 의원은 법안으로 평가 받아야하는데, 여성기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서는 그래도 역할을 했다고 본다.

-남은 3년간의 계획도 중요할 것 같다.

4가지 분류를 정해 추진하려고 한다. △여성경제 활성화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제시 △기울어지지 않은 생태계 조성 △지방경제 활성화다.

-에너지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계획중인가.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 농지나 해상을 많이 파괴하고 있다. 결국 자연 환경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유가 시대라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 유가연동제가 시작됐다.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전기소모량이 줄었을 뿐이다. 경제는 사이클로 접근해야한다. 경제가 회복되면 전기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특히 뿌리산업계는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기울어지지 않은 생태계 조성은 무엇인가?

스타트업 생태계다. 2030세대가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이랑 지방은 엥겔지수가 다르지 않은가?

-업종별로 차등화 두는 방안은 어떠한가?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굉장히 세분화돼있다. 그리고 여러업종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보니,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 방향이 궁금하다.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남긴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한쪽다리는 ‘희망’, 다른 한쪽은 ‘행복’을 가지고 걸을 때 온전한 삶이 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국민이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다. 지금은 절망과 눈물이 가득한 삶인데,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해서 조금씩 희망의 씨앗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내시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 진행 : 서승원 발행인 / 정리 :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