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활성화·스마트화 등

협동조합 통한 적극지원 절실
산업표준화법 조속통과 기대
정체성 살리는 규제완화 시급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올해 벌써 환갑을 맞았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 법에 근거해 수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은 2007년 정부 정책인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2012년 병렬 구조의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성장의 시계가 멈춰있다. 중소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도 빨간불이 켜진지 벌써 15년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기본으로 돌아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공통의 필요와 욕구, 자발성, 자율성의 의지를 가진 조합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할 때 유지될 수 있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한다. 김상기 충북대학교 교수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정책 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R&D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이 개별 중소기업이 진행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가 높을수록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이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단가조정협의권자로 나설 수 있도록 상생법이 개정돼 대·중소 상생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도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작년에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연구기획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기술R&D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7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해 업계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모았다.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이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돼 참여했던 협동조합의 기획성과를 실제 R&D로 사업화시키지 못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R&D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협동조합 R&D사업화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한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1993년에 가정용 가구제품에 대한 단체표준을 처음으로 마련했고 1999년엔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선정됐다. 조합원사들이 개별적으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판로를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택가구조합이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서 1군 건설사와 협의를 이어 나가며 조합원사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에 비해 서비스 단체표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서비스 단체표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필자가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곧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동조합을 통한 업종별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김치 제조공정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찾았고, 이를 세계김치연구소 등 함께 연구해 자동으로 적정량의 김치소를 넣는 기계를 최초로 개발했다. 김치업계의 생산성 또한 단연 향상됐다. 업종별 스마트화 사업에 참여했던 한 김치공장 담당자는 대기업도 이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귀띔해줬다.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하는 스마트화 혁신은 개별기업 보다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기초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한 점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여수시의 협동조합 지원예산 배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사업 마련 및 예산확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는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참여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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