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정부24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해 통합 신청 가능

# 1. 직장인 A씨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직장인으로서 바쁜 일상 속에 휴가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했다. 이후 KTX 요금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 근처 코레일역에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한 후, 엽산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 임신 4개월째가 되자 철분제를 받기 위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했다.

#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임산부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많은 임산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19일(월)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합계 출산율 0.9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해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 명)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3개월 연속(’21년 1분기(3.31.) 기준)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다.    

시범 도입을 통해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온·오프라인 포함)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4월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요금도 할인된다.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임산부는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사실 등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포함해,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성장, 결혼·출산,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협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행정안전부 제공]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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