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으로써,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16.6월~‘21.1월)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2006년 이후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라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영국 다음으로 높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2016년~2020년 중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창궐(‘20년 세계 3위)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또한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경제정책 불안정성은 주가·경제성장·설비투자에 악영향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로 정책 불안정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한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 → 허용→ 장려 → 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한경연은 그 외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일관적 정책사례로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