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에 힘입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가입자 및 소상공인 수에 비해 지원규모가 턱없이 작아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발표한 노란우산 지자체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돼 최근 5년간 노란우산 재적가입자수가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타 지자체 지원액이 월1~2만원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월 5만원(연간 60만원)을 지원, 1년6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3만285명에서 5만3384명으로 66% 증가했다.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은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산 효과가 높아 매년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별 지역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187억원)으로 가입자 수(53,384명) 대비 압도적인 1위로 예산규모와 총 가입자 수를 단순 비교했을 경우 1인당 35만원 가량이 지원됐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64억), 경기(38억), 인천(20억), 부산(15억), 대구(12.4억), 경남(11.1억), 경북(7.7억), 대전(7억), 충남(6억), 전북(5억), 제주(4.1억), 광주(4억), 충북(3.2억), 전남(3.1억), 세종(2.4억), 울산(2억) 순으로 지원예산 규모가 컸다.

그러나 지역 내 노란우산 가입자 수와 지원예산을 비교해 보면 세종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이 강원 다음으로 높게 나왔으며 인천, 제주, 부산, 서울 등이 상위권에 올라 체감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충남, 경기, 전남, 충북, 울산이 하위 5개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경기의 경우 지원예산은 38억원으로 강원, 서울 다음으로 규모가 컸으나 가입자 수가 전국 1위인 35만여명 수준이어서 1인당 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의 지원예산 규모는 가입자 수가 유사한 서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3월부터 서울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 인천 계양·부평구,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곡성군 등 기초지자체 6곳이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해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