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 특허청 공동 개최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55만 7229건으로 2019년 51만968건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면서 역대 최대 출원 수치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 출연이 증가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는 IP금융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다.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하는 IP담보대출과 IP보증, IP투자 등을 말하며, 지난해 말 기준 2조 원을 넘었다. 특히 IP담보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IP담보회수기구’가 설립되면서 신한은행 등 5대 은행의 IP담보 대출잔액이 1조 15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배나 크게 증가했다. 

31일 김경만 의원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에 나선 최진용 신한은행 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선점할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성장 잠재력 위주의 기업평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산업, 비대면 산업 등 신기술 기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IP 금융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경만 의원은 31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공=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의원은 31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공=김경만 의원실]

 

이후 김준경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 송상엽 한국발명진흥회 실장, 배동석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 박주현 신용보증기금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IP금융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경만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금융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은행이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미래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경만TV>에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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