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간담회] ⑤이슈-9개 단체 공동건의 “포장재 사전검사제 개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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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간담회] ⑤이슈-9개 단체 공동건의 “포장재 사전검사제 개선해 달라”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1.03.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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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품조합·문구조합 등 “현행 포장법 유지…위반시 처벌 강화하는 게 필요”
현장선 이중규제 호소 “식품업체는 HACCP에 따라 포장 등 관리받고 있어”

#1. 연간 매출액 약 150, 취급품목은 약 1000개에 달하는 문구·완구 제조기업 A사는 사전검사·표시제 도입 시 품목당 검사비가 약 6만원이 소요된다. 표시의무화에 따른 디자인 교체비용도 최소 1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A사는 1000개 품목 교체시 총 21000만원(사전검사 6000만원+표시의무화 15000만원)의 추가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2. B사는 국가마다 대표적인 국가인증이 있지만, 한국은 인증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B사 대표는 유럽은 CE, 중국은 CCC 단일 국가인증만 있는데, 한국은 KS, KC, GS, 환경마크 등 인증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2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 공간비율 표시를 요구하는 바이어는 한명도 없다며 한국만의 과다한 인증과 표시 기준의 현실을 꼬집었다.

위에 사례는 최근 국회의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개정 법안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계 현장의 경영애로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는 9개 단체의 공동 건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성락철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정부의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개정법안에 대해 모든 업계를 대표해서 건의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성 회장이 말한 모든 업계는 9개 단체로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이다.

지난해 8월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질과 방법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전국의 화장품, 문구, 완구, 식품 등 관련 업계에서는 앞에 언급한 사례처럼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화장품 C사는 지금도 필수표시 사항이 과다인데, 이제는 표시할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장지에는 KC인증마크,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돼 있어 더 이상 검사결과를 표시할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개별 품목당 사전검사 시행과 표시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개별 품목당 사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8000원으로 업체 당 수백에서 수천개의 품목검사 비용이 부담될 처지다. 디자인업체 D사는 사전검사 후 제품 겉며네 검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동판, 디자인, 포장지 교체시 최소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벌칙규정도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식품업체 E사는 현재도 HACCP 기준에 따라 원재료부터 포장, 품질, 판매까지 관리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포장재 및 비율에 대한 인증을 따로 받는 것은 바로 이중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성락철 회장은 벌칙규정이 과도하다라며 그 많은 제품 중 하나라도 실수로 누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복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관련 애로를 겪고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대기·수질, 판로지원 분야 총 11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경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간극을 좁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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