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비 평균 3700만원은 큰 부담”
김기문 회장 “환경보전과 中企지원의 2개의 축으로 균형 추진돼야”
“환경부도 이제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과 상생하는 기관” 요청

한정애 장관님께서는 8년 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신 환경·노동 분야 전문가로,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 할 것 없이 환경부장관으로 적임자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취임한 한정애 장관과 함께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실 때,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탄력근로, 선택근로 확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해줬다라며 장관님께서 취임식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도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문 회장은 최근 환경 관련 법안 이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도입 추진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어 보완 입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화관법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업체당 평균 3700만원 가까이 소요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환경정책은 환경보전과 중소기업지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계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환경부도 이제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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