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경주에서 2등이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라고 한다. 한국의 삼성과 엘지TV가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을 앞지를 수 있었던 비결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잡아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가 급격한 소비감소와 생산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K방역으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적고, 위기가 새로운 촉매제가 돼 혁신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비대면 경제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3월 들어서는 지난 20일까지 전년동기 대비 12%나 증가했다. 중소기업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등해 4분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7만 3000명이 줄어들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이후 1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체념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6.8%에 달한다.

이는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국내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경제·사회·문화의 변곡점에서 가야할 방향을 잡고, 준비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반면, 가야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놓치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다.

해법은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돼 창업이 늘어나고, 신규 투자가 확대돼 우리 국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이 없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663만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한다. 우선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두거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일본이나 유럽,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과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해 대·중소기업간 근로자의 월소득 격차가 2배가 넘는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은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대기업 취업만 희망한다. 경제활동인구의 25%가 넘는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그 원인이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문제에서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최저가 입찰로 중소기업이 손실을 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제도의 불합리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신경제3불 해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