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미참여 기업보다 약 4%p, 수출증가율은 10%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국내외 FTA 활용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FTA 콜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2016∼2019년 주요 사업의 누적 지원실적은 1만4539개사 컨설팅, 1만9637개사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4만8631명 교육, 1100회 설명회, 29만2231건 홍보책자 배포 등이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 활용 지원정책 및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수출·고용·연구개발(R&D) 투입을 증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원 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역량(설문조사·100점 만점)은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연평균 매출·수출 성장(2015∼2019년)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 기업들의 매출 및 수출 증가율이 미참여 기업과 비교해 각각 4.3%p, 9.6%p 높게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활용사업이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FTA 활용 지원정책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FTA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FTA 활용 전략도 제시됐다.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데스크 등 선제적 출범, 비대면 컨설팅 사업 모델 개발, FTA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별 수출 활용률 설정 등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11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를 개소하고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FTA 활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타깃 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를 도입해 FTA 활용지원 체계를 고도화·다각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