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자주 찾은 친정격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경청했다.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타운홀 미팅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K방역이라는 영역을 구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아직 자금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경험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장관 시절 문턱이 높아 대출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확실히 낮추고,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을 2조원까지 확대해 자금난 물꼬를 먼저 트겠다”며 “5000만원 화끈 무이자 대출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꽉 막힌 자금난에 숨통을 트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등 건의 봇물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모니터링·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반영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매칭 지원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시민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산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복합단지 구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인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과 관련한 서울시의 지원폭 확대한 대한 건의가 주목받았다.

이날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매출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주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최주리 이사장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압류방지, 소득공제(최대 연 500만원), 연복리 이자 등 혜택이 많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부여력이 많지 않아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모범사례로 꼽아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주리 이사장은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매출 3억원 기준까지 지원폭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다.

박 후보는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3억원으로 기준을 올리겠다”고 화답했다.

산업안전·보건 시설 설치·교체 지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소기업계 지원을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따르면 중대재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할 때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서 산업안전·보건 시설과 장비 설치·구비가 어렵거나, 설치를 추진한다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조 이사장은 “법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면 폐업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가 연계해서 지원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용산 복합문화공간 조성 필요

김영산 용산전자단지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용산전자상가단지 관련 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의했다. 용산전자상가단지는 상주인원 3만명, 유동인구 2만명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상가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비대면 디지털화로 인터넷·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산업 트렌드 변화로,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전자상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자상가 주변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관광객이나 유동인구를 흡수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디지털 대장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서울시 사업과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 특히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서울시민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전자단지 인근의 제 1, 2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건의드린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후보는 “복합문화공간뿐 아니라 스타트업이 입주해 직주근접(직장-주거 근접성)을 만드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진된다면)용산의 제2탄생을 예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대해선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각 자치구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는 구독경제와 관련이 깊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려면 협동조합 형태로 가야하기 때문에 ‘구독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중기중앙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