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하나로 연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이끌어 낸 것은 단연 큰 성과다. 20209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계의 60년 숙원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 법·지원체계에서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많은 협동조합이 법적인 한계에 갇혀 사업추진에 어려웠다. 매년 1~2만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오는 421일부터는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이 된다. 금융·R&D·인력·수출·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합 활성화와 협업사업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공동사업, 담합적용서 제외

또한 2019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에서 제외시킨 것도 주목할 성과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보니,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940여개 중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했으며, 대다수가 공동구매, 정부 위탁사업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개정된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이 추진 가능한 공동사업은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상표(브랜드서비스 및 단지조성 등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관청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지차체들이 조례를 근거로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어시장 노후시설개선에 262억원, 부산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전 건립에 78억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중이다.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근간이 되는 조례는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포천시 등 전국 1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이 완료됐으며, 서울 영등포구 등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협동조합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넓힌 점도 중기중앙회의 성과 중 하나다. 먼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한도를 50억원으로 기존(10억원)보다 5배 상향 시켰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한도도 1억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올 6월까지 한시 적용된 것이지만, 또한 기존(5000만원)에 비하면 2배 상향된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용된 수의계약한도를 영구화로 전환하고,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인쇄·광고물에 한해서 조달청의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다. 산업부 및 한전 등 산하 공공기관 40개 기관, 충남 산하 14개 기관 등 다수의 기관들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혁신플랫폼으로의 입지 확립

중기중앙회의 전방위적인 활약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혁신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92개사가 지원을 받았는데, 2020년에는 458개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여조합 27개사는 약 14억원의 수입이 발생해 조합 재정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스마트공장에도 13개 조합의 145개 조합원사가 참여해 제조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협동화 지원자금도 200억원을 신규확보해 28개 조합이 지원받았다.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를 공동사업화하는 전문컨설팅 지원에는 14개 조합이 참여했다.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은 이 사업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동마케팅을 실행할수 있었다.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공동집하장을 건립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포털을 오는 7월까지 전면 개편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 지역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마련된 소통·교류공간 ‘KBIZ라운지를 리모델링해 지난 2월에 재오픈했다. 중기중앙회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3개년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제3차 발전계획안이 시작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계획들의 성과를 점검해 더욱 알찬 3차 계획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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