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2025년까지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25.2%(32억8000달러)나 증가한 163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등해 4분기는 28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회복과 재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확대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수출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무역금융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에 이어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북방지역에 중소기업의 진출과 수출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오픈무역이 아닌 우회수입이나 제3국을 통한 결제가 많다. 이 경우 해외바이어의 수입실적과 매출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신용도가 낮게 측정돼 중소기업이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발생한다.

가령, 수출 중소기업이 D/A(외상수출어음) 현금 유동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이용 시, 수입실적 등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보증한도가 줄어든다.

우리 기업은 관세법에 따라 실제 수출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평가하면 수출신용보증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이 확대되면 적극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물동량 증가로 발생한 물류난 해결 또한 시급하다. 최근 해운물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선복은 물론 컨테이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비 상승으로 바이어가 수입을 지연시키는 상황도 발생한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선복 추가공급, 중소화주 지원 등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에 따르면, 미국 서부로 가는 운임이 지난해 1월 40피트 컨테이너(FEU)당 1.572달러였으나, 최근엔 4008달러로 2.5배 이상 올랐다.

수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도 중요하다. 수출기업은 해외 판로개척,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내수기업보다 많은 초기비용과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자금조달 지원제도는 수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신용도 등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은 단기성 차입금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응 및 장기 성장기반 마련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수출지원 전담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장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수출 중소기업은 경영자금을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백신공급이 본격화 되면서 수출비중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 등 주요 수출국들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83%에 달하는 한국의 경제구조 특성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5년 수출 7000억달러 시대, 중소기업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