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일 것이다. 해마다 3월이면 고졸이상 졸업자 65만 명이 취업시장에 새롭게 유입된다. 그러나 올해는 이들을 받아줄 대기업,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의 문을 닫아걸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6%가 상반기 채용 계획을 잡지 못했거나 신규 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의 취업여력 악화와 기존 실업자 규모(2020년 체감 실업자 121만명)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청년고용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며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직 단념층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은 오롯이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에 지난 3일, 정부는 ‘2021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재정 5조9000억원을 투입해 10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매년 수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 일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원인이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과 제도의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국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친노동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80%이상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지금 일자리 절벽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일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야 말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던 지난해에도 중소벤처 일자리의 경우 전년 대비 5만3천개 늘어나며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청년세대들에게 잃어버린 ‘일자리의 봄’을 되찾아줘야 한다. 재정투입과 세제감면 등이 의미 없지 않겠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찾고, 만들고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