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매출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주길 건의드립니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건의한 내용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집을 전달했다.

최주리 이사장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압류방지, 소득공제(최대 연 500만원), 연복리 이자 등 혜택이 많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부여력이 많지 않아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선구적으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모범사례로 꼽아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주리 이사장은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매출 3억원 기준까지 지원폭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3억원으로 기준을 올리겠다”고 화답했다.

산업안전·보건 시설 설치·교체 지원

조용준 한국제약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소기업계 지원을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에따르면 중대재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할 때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서 산업안전·보건 시설과 장비 설치, 구비가 어렵거나, 설치를 추진한다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조 이사장은 “법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면 폐업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용산 복합문화공간 조성 필요

김영산 용산전자단지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용산전자상가단지 관련 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의했다. 용산전자상가단지는 상주인원 3만명, 유동인구 2만명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상가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비대면 디지털화로 인터넷,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산업 트렌드 변화로, 방문객이 감소하면서 전자상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자상가 주변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관광객이나 유동인구를 흡수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디지털 대장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서울시 사업과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 특히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창동의 ‘플랫폼 창동61’과 성수동 ‘언더스텐드 에비뉴’ 라는 문화공간과 편의시설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적이 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서울시민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전자단지 인근의 제 1, 2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건의드린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자동차 애프터 마켓 복합단지 구축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획기적인 보급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및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만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동반 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개발과 건축에 유연한 부지 또는 서울시 소유 공영차고지에 자동차 서비스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록차량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연관 산업, 애프터 마켓시장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자동차정비 사업장은 노후화되었으나, 증·개축, 시설 개선은 힘들어 도심 미관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다.

이에, 지난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시설의 집단화된 서비스복합단지 구축의 근거가 생긴 바 있다.

자율자동차, 전기차, 애프터마켓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접목시켜, 기존 자동차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황인환 이사장의 건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