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착륙 5대원칙’]
차주 상황 고려한 맞춤형 상환
‘유예기간+α’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이자는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수수료 면제
상환방법·기간은 차주가 선택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을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식의 연착륙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사실상 대출 만기가 9월말에 끝나더라도 돈을 갚는 기간까지 추가로 더해 주는 ‘6개월+α지원이라는 것이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 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은 121조원(371000),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7000), 이자 상환 유예 1637억원(13000) 등이다. 이번 조치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 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장 밀착 모니터링 실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한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즉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적의 상환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상환방법이나 기간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단센터내 전담창구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企 원리금 분할상환 바람직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 2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7.8%가 대출만기 등 추가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대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게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차후 성급한 유예종료나 일선 창구에서의 일방적인 상환요구 등으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위기극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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