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국세청, 착한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126→6번) 운영

작년에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5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국세청 제공]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100만원) 등 자치단체별 지원 혜택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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