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상점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과 보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 영세상점·중소기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를 30만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도 업무 자동화나 자동고객 응대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8대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소위 '보복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 8대 분야 고부가가치화 지원…관광기업 육성펀드 3천억 조성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도 중점 지원한다.

창업 초기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확대한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 '한국형 랩센트럴(LabCentral: 창업자에게 연구·공용 실험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제공하는 기관)' 구축을 검토한다.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중국 상품의 수출 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웨이하이(威海)'간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현지화 작업 및 법률 자문에 올해 22억원을 투입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주방 실시간 CCTV 설치 지원…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배달 업체의 안전·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2025년까지 1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 비용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의 규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시지역 거주 주택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도시민박 관련 업종 신설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실증특례 성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30개로 넓힌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 양상"이라면서도 "장기화한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 부진, 특히 대면 비중이 높은 영세 서비스업·소상공인 분야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며, 내수 회복 첩경은 코로나19 제어를 통한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성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며 "그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위기를 버텨낼 피해 지원과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노력 병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항공업계에 3조원 이상 정책 금융을 제공하고, 공항시설사용료 1조원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여객이 98% 감소하는 등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항공업계 재도약을 위해 단기적 위기대응 및 수요회복 전략과 중장기적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래블 버블(비격리 여행권역)’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검역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 기반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한다.

아울러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이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보증·발전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건강·발효·간편식품 등의 수요 증가와 한류 연계 마케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98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수산 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활짝 열도록 비대면 중심의 수출환경 대응 및 신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중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곳을 개설해 300여개 기업의 e-커머스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인삼, 음료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로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태국·러시아 등 유통 플랫폼도 적극 진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강관심, 편의선호 등에 부응하도록 김치, 장류, 조미김 등 간편식품 중심의 상품개발 및 수출지원에도 역점을 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