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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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연장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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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6월로 납부유예 시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연장
영업제한 中企에 법인세 납기연장도 6월말까지 석달 추가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 제로 돌려주는 조치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세정지원 법인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 영업제한업종이 대상이다. 또한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을 비롯해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대상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921000개다. 해당 법인이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세무관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해준다. 직권으로 납기가 연장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3월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을 비롯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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