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결제 정보 연계기간 대폭 단축(2일→10분)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선…국토부 "카드사별 보안망 구축해 유출 최소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카드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전송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현행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및 카드결제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확진자의 카드 결제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정보를 확보하기까지 약 2일이 소요됐다.

이번 성능개선으로 카드결제 정보가 자동 전송되면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취득 기간이 기존 2일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1000명에서 최대 10만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양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휴대전화 통신데이터와 함께 카드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해 역학조사 상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동 전송 방식이 확진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수집되는 카드정보는 질병청의 승인을 받아 수집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카드사마다 보안망을 구축해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수집된 카드정보는 저희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폐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달 국토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해외 국가의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수요국 실정에 적합한 다국어 매뉴얼 제작, 온라인 설명 등의 후속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사항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및 해외 수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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