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만으로는 한계
협의체 구성, 기관간 협업 필요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바람직

윤동열(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1차 유행시기인 20203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202012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BSI)35.8로 전월보다 15.8포인트 하락했다.

 

재기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 지원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고질적인 고용구조의 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및 재창업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정책은 법적·행정적 지원과 재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 폐업 후 취업 연계 정책은 지원 규모 및 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국한돼 운영됐다. 올해 69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7000건을 지원할 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지원, 법률자문, 재창업 교육 등 취업 이외의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취업연계 지원에 한계점이 있다.

한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규모로 조직돼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일반 근로자 대비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양질의 직업훈련을 포함한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센터 설치 필요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재취업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가칭 소상공인 재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부가 재기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하위부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상담 등의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재기지원센터를 재취업센터로 확대하고 상담 및 정책지원팀, 취업지원팀 등을 설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유관기관의 협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협의체는 관련부처 및 협회, 고용서비스 관계기관, 직업훈련기관, 인력 수요처 등이 참여하며 재취업 정책, 지원 방향 및 내용, 취업처 확보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지원과 재취업과 창업지원 예산을 분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다른 실직자에 비해 취업 경험 미흡에 따른 부담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다. 현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은 부재하며 일반 실직자와 동일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상담기능 강화,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특성을 분석한 단계적 고용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여성재취업사업, 베이비부머사업, 신중년특화과정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등 고용서비스 DB와 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인력 수요처의 발굴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전직이 가능한 경로와 모델의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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