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열려
정세균 "혁신의 실험장"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 중 185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이를 통해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투자 유치

기업들의 자체 투자와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 매출 증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됐음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가 설치 중이다.

◈ 고용 증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 가운데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국가 균형발전 촉진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약 7300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업들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중심으로 지정돼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써 규제자유특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 기업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 역시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속 확인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해 규제가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확인을 통해 57건의 ‘규제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벤처기업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은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은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워프솔루션'은 6m 반경 내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FacePay) 기술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박용만 회장은 "현재까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공유주방 사업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되는 등 결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중 하나"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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