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2기 출범후 첫회의를 중소기업인의 전당인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부장 핵심부품의 공급 안정성 강화와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등 올해 정부의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부장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인 '소부장 강소기업 100 정책'은 기대가 크다.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도록 해 5년간 R&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차 모집에서 1,064개사가 신청해 54개사가 선정되었고, 2차로 779개사가 신청해 46개사가 선정됐다. 총 1507개사 신청기업 중 1407개사는 탈락되고 최종 100개의 강소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신청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기업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을 도입해 다수의 ‘예비강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온 국민을 열광시키고 있는 트로트오디션 진행방식인 패자부활전과 야구경기에서 1군과 2군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접목하여 1군 강소기업과 2군 예비강소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예비강소기업에게는 강소기업보다 한 단계 낮은 지원으로 뿌리를 두텁게 하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올해 소부장 강소기업 플러스 정책 추진시 뿌리기업 등 전통중소제조업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나 업종별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진하면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다.
 
한편 강소기업에게는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사업화단계 및 공정혁신단계에 걸쳐 구매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핵심 품목을 생산하더라도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설비구축비, 개발비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85.5%로 87.5%인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대기업이 61.9%이지만 중소기업은 45.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품목에 대한 구매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분야가 수입 의존품목에 대해 기술 공모부터 개발과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을 지속적으로 의무구매토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 수요기업의 구매, 기업의 기술개발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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