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에 302조 공급… 한국판 뉴딜에도 17조대 지원
494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이 코로나19 피해분야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정책금융 공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분야와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정했다.
이중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302조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공급을 늘린다.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on-lending) 등 한국판 뉴딜 분야에는 17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주로 참여한다.
재정·정책금융·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최대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도 조성한다.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101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BIG3와 DNA(테이터·네트워크·AI) 등 혁신성장 분야에 57조3000억원을, 소부장 지원에 27조2000억원을,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 대외부문의 건전성 강화 등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와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