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이사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이사

갑자기 낮아진 기온에 겨울의 한가운데임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작년말 가장 많은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쏟아 내다가, 최근 300~500명 수준으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서서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런 시간들도 언젠가는 추억처럼 이야기할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기대된다.

1년을 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고, 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또한 급증해 조기 소진될 정도다. 이대로 간다면 더는 버티기 어려워 도미노 현상처럼 개인 파산 등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23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손실보상 입법과 상생 정책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18일부터 가동했다.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난 20일 지급된 지 2주일 동안 2522000명에게 34901억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전체 대상자인 2759000명 중 91.4%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3.2%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든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피해지원대책 내용에 포함해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 역시 정부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피해 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전국민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직격탄을 받은 곳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 발빠르게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실로 엄청나다. 세계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훗날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다시 일상이 펼쳐졌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자.

 

-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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