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1993년 첫 시작 이래 매년 1월초 정부, 국회,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700여명의 인사들이 중소기업인의 전당인 중기중앙회에 모여 덕담을 나누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맞춰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사상 처음 온라인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비대면 채널인 유튜브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으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동시접속자 1500, 누적 조회수 19600회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계에도 비대면 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매출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고 있다는 경제위기상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중소기업에 있다며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CEO들은 올 한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와 함께 규제개선을 꼽고 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경제대변혁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기업인들이 경쟁국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와 형사처벌 법규로 투자의욕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도 있지만 기업활동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우리사회 전반의 반기업정서 확산과 기업인을 잠재 범죄자 취급하며 쏟아지는 규제입법이다. CEO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이 2205개나 된다. 경제계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업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돼, 오너쉽을 발휘해 미래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던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3월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등 규제입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런 식이면 기업가정신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재도약도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고비 때마다 위기와 한계를 돌파해 낸 힘은 기업가 정신에서 나왔다. 2021년에는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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