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올 FTA 환경’보고서 “CEPA·RCEP 연내 발효 전망”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FTA 발효국과 무역 비중은 2019년 기준 70%에 육박했으며, 올해는 77%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지난 4‘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영국과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해 우리 기업들은 영국과 수출입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 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 측 수입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 지난해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연중 발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 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과 무역 비중은 77.1%까지 확대된다.

최용민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장은 “RCEP이 발효되면 양자 FTA, 여러 국가 간 FTA, 메가 FTA가 중첩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해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 및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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