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 국외로는 수출·무역 길이 막히고, 국내는 외출 자제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규제발굴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200여회 진행하며, 1,3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4천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1천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창업·투자 등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이어 125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라는 규제발굴 채널을 구축해 조달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혁신기업, 준조세, 적극행정 관련 규제혁신을 실시하여 기업 체감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품·서비스·경영조직 등 묵은 관습이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활동을 펼치는 ‘혁신기업’의 규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규제·제도는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집중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정부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신축년은 인내심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소’의 해입니다. 2021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갖는 해가 되도록 우직하고 뚝심있게 이러한 혁신의 효과가 기업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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