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2021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며 그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 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들께서도 경영제도 3법(기업규제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의 입장은 좀 달랐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 됐다”며 “이번 상법 개정도 그 취지에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그는 “만약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하락해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만기연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게 현장 중소기업인들의 우려”라며 “내년도 대출심사를 할때 코로나19 이전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업력과 같은 비정량적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은 주52시간제가 시행(내년 1월 1일)되면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추가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며 “조선·건설·기계설비 업종의 경우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납기 맞추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