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은 물론 여당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함께 참석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2021년 경제 대전환을 위해 코로나 극복을 시작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 그리고 그 성공여부는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참 힘든 한해를 보냈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의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노심초사(勞心焦思)를 꼽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속을 태웠을 기업인의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중소기업은 내수와 수출이 급감하면서 60.3%가 매출이 줄었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폐업이 속출했다. 근로자들도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며 역대 최악의 고용난을 맞이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기도래 대출금을 두 차례에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추가 지원,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을 수시로 정책에 반영해 왔다. 여기에 위기돌파를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함께하며 새로운 혁신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왔다.

11월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12.2%가 증가했고,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 등 주요품목은 33.4%나 증가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37개 회원국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고, IMF도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한 세계 10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잘 대응해야 하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설계도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도 금융기관 이용을 위한 신용평가시 코로나 이전 매출실적이나 업력 등 비정량적 평가비중을 확대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제정 등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입법논의를 당장 멈추고,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이나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인의 기 살리기 정책이 최우선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