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이차전지·바이오 등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의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먼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도록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효율 35% 이상의 최고효율태양전지,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가상 발전소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에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이산화탄소(CO2) 회수 신기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적용해 저탄소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과정도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탈탄소 지능형 공정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을 키우고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 순환도 활성화한다.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만큼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국 2000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000여곳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높인다.

도시·국토 관리 차원에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전 생애 주기로 관리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기후대응기금 새로 조성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등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또한 석유화학 대체 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혁신 및 상용화에 주력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그린 서비스’ 분야와 CCUS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혁신성이 높은 그린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을 지정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 등 현재 11곳이 지정된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한다.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점차 축소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산업은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체·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환과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지출 등 재정의 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키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소 가격 체계도 재구축한다.

내년부터 탄소 중립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앞서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은 3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 배인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핵심 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에너지효율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CCUS 기술의 경우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차세대 원천기술의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의 방향성과 성과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탄소중립 R&D 특위’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6.4%인 우리나라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22.7%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