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7088000명으로 작년대비 421000명 감소했다. 65.9%인 고용률이 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15~29)의 고용률은 42.3% 취업자가 25만명이나 줄었다.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663만개, 고용의 83%1710만명을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두고 ‘9983’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3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에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응답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채용이 없거나 아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생계의 수단이자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기반인데 큰일이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사회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하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만을 우선시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없다. 생산성과 동떨어진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다. 유연한 고용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직무·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간 이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오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며 산업구조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예상되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확충해야 한다. 침체 산업 종사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하게 이동하며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협동조합은 해당 업종의 실태와 생존 전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인력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측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제한된 정보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에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지속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상당수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미디어 역량과 근무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나 인식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미디어 역량지원 사업을 통해 특단의 지원을 마련토록 하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이 확대되고, 재택 및 원격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과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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