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수기업 희망포럼] 기업승계 특별좌담회
산·학·연 대표 전문가 총집합...과세 등 걸림돌 해소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진행된 ‘2020 장수기업 희망포럼’ 행사에서 기업승계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진행된 ‘2020 장수기업 희망포럼’ 행사에서 기업승계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요건에 총 급여액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증여시 공동수증의 길을 열어놓는 성과가 있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지난 12일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열린 ‘2020 장수기업 희망포럼의 기업승계 특별좌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기문 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업확장을 가로막는 업종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확대 과세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사전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지원범위가 작아 실질적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과세특례한도와 지원 적용대상도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하게 각각 500억원,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특별좌담회에는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 진행으로 국내 기업승계 관련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논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면면만 살펴봐도 이번 좌담회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임상혁 대한경영학회 학회장, 박종성 한국세무학회 차기 학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학계·연구계·중소기업계 등을 대표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과 정책개선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헌 중기연구원장은 상속세 감면을 위한 고용·사업 유지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도 기업 상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정책 대상을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10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주식매각을 인한 경영권 상실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기업(법인)과 개인(경영자)은 분리돼 있어 대주주나 오너라도 회삿돈을 가져다 쓸 방법은 급여를 받거나, 지분만큼 배당 받는 것뿐이고 이마저도 소득세를 44%내야 한다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50%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승계에 따른 세금을 위해 주식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 내고 거의 18% 남게 돼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상혁 대한경영학회장은 기업 대표가 10년 이상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100년 이상 기업승계가 이뤄진 독일과 일본에선 직계가족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등 기업승계 문턱이 비교적 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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