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28개의 산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 현안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중 노동인력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여느 위원회보다 숨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도입 등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IMF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유예 등의 성과를 냈지만 코로나 확산 등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노동과제들이 많다. 김문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계 노동인력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 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김문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쉬운 점도 많다고 전한다.

김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계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공포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인력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주장해 왔죠. 이번 1.5% 인상은 정말 선방했지만, 올해 상승률이 적은 대신 내년 상승률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코로나 확산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매년 6월이면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극한으로 치닫는다. 6월29일이 법정 시한이지만 11년 동안 이를 준수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 올해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김 공동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주기의 최저임금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다른 최저임금은 한국의 급성장기인 시기에 맞물려 물가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임금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둔화가 뚜렷한 만큼 결정 주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 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다보니 돌아서면 임금협상을 하게 돼 기업들이 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기업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결정 기간이 길어지면 심도 있는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업종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에 매달리는 것보다 지역별 물가와 함께 업종에 따라 일의 강도가 다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치찌개 한 그릇도 서울에서 8000원짜리가 지방에서는 5000~6000원 수준이죠. 물가가 워낙 많이 차이나 서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더라도 지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으로 노동 가치를 매기기보다는 업무의 강도와 지역별 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김 공동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그중에는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많죠. 때문에 현실감 있는 논의가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의 추천을 받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외에도 코로나 이후 달라질 중소기업 노동환경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하반기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 등에 집중해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노동관련 문제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이 아닌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등 현재 고용상황을 반영한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전에 추진돼 올해까지 유예됐던 50인 미만의 주52시간의 문제의 경우, 코로나 종식 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환경, 경제활력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의 문제를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노동인력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법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을 비롯한 22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5명의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대응,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계 고용분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전문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