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중지된 PC방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인터넷콘텐츠협동조합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의 생존 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해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서 "확진자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업종은 이번 집합금지명령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면서 pc방을 특정해 고위험 전파지라는 듯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pc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업종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방역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왔다며, 근본적인 방역 대책과 치밀한 대안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게끔 하여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넷콘텐츠협동조합의 입장문 전문이다.

pc방 집합금지명령 처분에 따른 입장문

수도권 종교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신천지발 코로나19사태 이후 여지없이 pc방은 코로나19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대두되었다. 청소년 보건·위생의 안전을 문제 삼아 고위험군에 포함시키고 18일 갑작스러운 정세균 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19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중지를 강제하였으나 현재 각 대학의 수강신청 등록 기간을 감안해 19일 오후 6시까지 영업가능시간을 변경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의 생존 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해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전염병 확산 방지에 있어 국민 모두가 예방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업종은 이번 집합금지명령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면서 pc방을 특정해 고위험 전파지라는 듯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방역이 소홀하다는 전제로 그 취지에 맞는 pc방을 찾아 pc방 전체가 방역의무에 소홀하다고 보도하는 언론에도 문제점을 제기한다. 

pc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업종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방역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 왔으며, 타 업종보다 면적이 넓은 pc방의 지속적인 방역을 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방역기기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역 대책과 치밀한 대안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게끔 하여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8. 19.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